김대기 "행정전산망, 과감히 투자해야..예산 반영해달라"

[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3일 국가행정전산망 오류 사태와 관련, "지금부터라도 과감한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15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최근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행정전산망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사례가 최근 갑자기 많이 늘어났다"며 부품 노후화와 소프트웨어업체 영세화, 외부 침입 방지 취약성 등을 지적했다.

과거 전산망에 제도적 투자를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임을 지적한 김 실장은 "재정 소요가 필요한 부분은 조속히 투자계획을 확정해 이번 정기국회에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내년 예산안 처리가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법정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예산과 법률이 확정돼야 내년도 국정운영 방향도 확정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2030 부산 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부산시민은 물론 국민들의 상심이 컸을 것"이라면서도 "엑스포 유치를 통해 이루려고 한 서울과 부산을 축으로하는 국가균형발전전략은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실장은 당정이 부산을 글로벌 금융·디지털·첨단기술도시로 만드는 방안을 만들 것을 재차 촉구했다.

오는 11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에 대해 김 실장은 "네덜란드는 EU(유럽연합) 회원국 중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최대 투자국이고, 독일에 이은 2대 교역국으로서 핵심 파트너 국가"라면서 의미를 설명했다.

김 실장은 네덜란드가 세계 최고 수준 반도체 장비 생산국이자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무탄소에너지 육성에 주력하는 나라임을 강조, "국내 정치사정이 여의치 않지만 이번 순방이 양국간 첨단기술 협력과 투자 활성화를 해서 민생경제를 회복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는 이관섭 정책실장과 한오섭 정무, 이도운 홍보, 박춘섭 경제, 장상윤 사회수석 등 신임 참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김 실장은 이번 대통령실 조직 개편에 대해 "대통령께서 민생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계시기에 민생 관련 정책업무도 좀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