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협의 테이블 차렸지만… 여야 여전히 '동상이몽'

여야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앞두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협의 테이블에 나섰다. 정쟁으로 인한 법사위·본회의 파행 및 법안 처리 지연을 반성하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법안들을 21대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여야가 수개월간 대치 중인 법안들도 포함돼 있어 향후 논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6일 여야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로 구성된 '2+2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상견례 형식으로, 구체적 안건을 상정하기보다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여야 협의체는 앞으로 민생법안 논의와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적어도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정기적으로 회동을 갖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법안을 협상할 예정이다.

오는 19일에는 각 당이 법안을 10개씩 가져와 총 20개의 법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심의하고자 하는 법안들이 종료될 때까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법안에) 제한은 없다. 각 당이 조속히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 10개씩을 다음 의제로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의체 종료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정기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종료 시점을 따로 두지 않았다"며 "양당이 2+2 협의체에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는 한 유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제시한 법안은 △우주항공청 특별법 △산업은행 이전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유통산업법 개정안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등이다.

다만 이들 중 일부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됐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쟁점 법안이기에 실제 처리 될지는 미지수다. 대표적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의 경우 지난 4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후 8개월 가까이 공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도 비슷한 상황이다. 민주당이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법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 △은행법 개정안 △소상공인3법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법 및 지역의사양성법 등이다.

이중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민주당이 내년 예산을 단독 증액한 것에 대한 반발이 심한 데다 정부·여당은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여야 대치가 이어지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민주당은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법안에 대해 민생이 아닌 당리·당략에 치중하고 있다는 시각도 가지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의 충돌도 전망된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4일 "여당이 처리하고자 하는 민생 법안이 조금 이상하다"며 "진정한 민생 법안이라기보다 여당에 필요한 국민의힘표 민생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e-mail] 최아영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