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쟁만 몰두하는 민주, 학교라면 퇴학…예산안 처리 협조"

      2023.12.07 09:50   수정 : 2023.12.07 09: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쌍특검 및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민주당은 마땅히 해야할 예산안 심사에는 충실하지 않고 정쟁 소재를 찾는 것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이쯤되면 학교라면 퇴학감이고 회사라면 해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유발용 탄핵남발, 특검강행, 국정조사에 집착하기보단 민생처리를 위한 예산 협조를 부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는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인 지난 12월 2일을 넘긴 데 이어 이번 정기국회 종료인 오는 8일까지도 예산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김 대표는 "헌법에 규정된 12월 2일까지는 물론이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정기국회 내 통과도 어렵게 된 점에 대해 국회를 구성한 우리 모두가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는 뒷점이고 가열차게 정쟁유발에만 화력을 쏟아붓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조차도 대장동 50억 특검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을 날치기 강행처리하기 위해 정기국회를 마치자마자 임시국회를 열겠다고 한다"며 "지난 여름부터 반년부터 반년 가가이 물고 늘어진 정쟁요소의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윽박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합당하지도 않고 시의적이지도 않은 고리타분하다는 것을 꺼내들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를 실시하겠다는 것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국민적 비판을 희석시키기 위한 국면 전환용 사실을 국민들은 훤히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지난지 닷새지만 예산안 협상이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데 대해 먼저 국민께 송구하다"며 "민주당이 정부 예산안을 누더기로 만들고 합의불발시 민주당의 수정안을 단독처리하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에서 허락되지 않은 입법독재임을 분명히 지적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야당에서 정부의 청년취업 예산을 80% 삭감하고 정부에게 청년사다리를 걷어찼다고 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라며 "민주당은 예산폭주를 위한 명분쌓기용 발언이 아니라 정말로 협상하고자 한다면, 예산안 난도질과 흠집내기, 단독처리 협박을 멈추고 정부와 여당, 헌법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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