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군인·방산 분야 취업제한 완화 지시 "예외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두번째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 완화 건의를 듣고 "예외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가안보실에 검토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에 소재한 방산업체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제2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갖고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해선 취업제한 심사를 받으면 되는데 이해충돌 측면 외에도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할 때는 취업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면서 "방위산업이 발전한 미국의 사례를 잘 검토하라"고 안보실에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이날 회의에서 유도무기, 기동·화력 등 무기체계 완성에 필요한 주요 구성품을 연구개발·생산하는 퍼스텍의 손경석 대표가 "방산 중소기업들이 경남에 집중돼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군인과 국방과학연구소 퇴직자들에 대한 취업제한을 조금 완화해 주시면 우수 인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요청하자, 엄동환 방위사업청장이 답했고 윤 대통령도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엄 청장은 "취업제한 문제는 투명성 측면에서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현장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관계 부처에 전달해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사람들이 방위산업, 무기산업을 전쟁산업이라고 보고 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해 왔다"면서 "사실 방위산업은 글로벌 안보체계에 있어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질서를 존중하는 우방국과 그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평화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년에 50조~60조원 정도가 국방에 들어가는데, 이를 비용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면 국방의 의미가 자산으로 바뀐다"면서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GDP를 늘리고, 성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개념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 범정부 차원에서 방산수출에 뛰어든 이유를 언급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LIG넥스원으로 이동해 청년 방위사업 종사자 13명과 간담회를 갖고, 참석자들의 어려움을 직접 들으며 격려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청년 방산 종사자는 "청년 스타트업이 민간 방산기업과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으며, 다른 참석자는 "방산 부문에 우수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보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ADD) 등 연구원들의 처우와 관련해 "안보 자산인 ADD 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 방산기업의 연구소보다 못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민간 기업을 벤치마킹해 처우와 보상체계를 개선해 달라"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