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대란 겪어보고도... 부처 칸막이 못없앴다

중국의 원자재 수출통제에 우리 경제 곳곳이 혼란에 빠졌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이후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산업용 요소에 이어 인산암모늄까지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통제에 또 한 번 대비하지 못했다. 국내 재고가 있다 해도 이들 품목은 대중국 의존도가 90%를 넘는 품목이라 당장에 수입처를 다변화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컨트롤타워' 없이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정부의 관리시스템도 도마에 올랐다.

1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현재 공급망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환경부 등 여러 부처에서 각각 수행하고 있다. 공급망 문제가 터지면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로 대응하고 있다.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강화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부재한 것이다.

한국의 대중 공급망 의존도는 절대적이다.

요소 등 범용제품에서 나아가 반도체, 2차전지, 전기차 등 주력 첨단산업 공급망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위기에 몰리지 않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품목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실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1000만달러 이상 품목 중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90% 이상인 '절대의존품목' 393개 가운데 중국은 216개(55%)에 달했다.

한국무역협회는 "첨단 소재·부품에서 범용제품까지 품목별 공급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우리도 범정부적인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으로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다행히 지난 8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공급망 기본법(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컨트롤타워가 조만간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차량용 요소수 공급불안 문제가 또다시 대두되자 정치권은 그동안 방치해 온 '공급망 기본법'을 부랴부랴 통과시켰다.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소속의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민간으로서는 접근성과 가격경쟁력이 높은 중국산을 두고 다변화의 부담을 질 필요성이 낮다"며 "정부가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mail] 홍예지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