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소 할당관세 내년까지 연장… 국내 생산시설 구축 검토"

정부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차량용 요소에 대한 할당관세를 내년까지 연장한다. 차량용·산업용 요소에 대한 해상 운송비 일부도 한시 지원한다. 요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국내에 요소공장을 짓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안보공급망 장관회의를 열고 수급 상황 및 대책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우리 경제의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요소의 해외 반입물량을 늘리기 위해 내년까지 할당관세를 연장한다.

추 부총리는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에서 들어온 차량용 요소에 할당관세 적용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국내 반입되는 물량에 대해 내년 4월까지 해상 운송비 일부를 한시적으로 재정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외 제3국 대체수입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추 부총리는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물량 1930t의 긴급방출을 이달 시행하는 동시에 공공비축 규모를 확대하고 중소기업 공동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1월 자립화 용역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요소의 국내 생산시설 구축도 검토한다. 정부는 중국의 수출통제에도 국내 공급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주유소 판매물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으나 지난주 후반 이후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고 판매가격도 큰 폭의 변화 없이 안정적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내 업체가 베트남으로부터 5000t의 요소 수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국내 공급여력이 지난달 대비 40일분 증가해 현재 수요 대비 4.3개월분의 물량이 확보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산이암모늄, 흑연, 갈륨·게르마늄 수급 동향 및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인산이암모늄의 할당관세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인산이암모늄은 비료에 소량으로 사용되는 원료로, 주로 복합비료에 들어간다.

중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수출통제를 시작한 흑연은 현재 업체별로 3∼5개월분 재고를 확보하고 있다. 흑연은 국내 2차전지 산업의 필수소재로 대중국 의존도가 90% 이상이다.

추 부총리는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급망 기본법과 관련해선 "공급망 리스크에 관한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급망 3법 중 국회 법사위에 계류된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게 국회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