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글로벌에서 韓시장에 대한 기대 커‥가이드라인 만들 것"

[파이낸셜뉴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내년에 인공지능(AI) 영역 등 주요 분야에서 개인정보 보호 글로벌 규범을 주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26일 오찬 간담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들이 내년 예산에 반영된 것 같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개인정보위의 내년도 예산 총 규모는 654억원으로 올해(589억원)보다 11.0% 가량 늘었다.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입되는 분야는 △민간분야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신설 △마이데이터 등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신규 제도 운영과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권리 실현 확대 △마이데이터 산업 생태계 기반 조성 등으로 국민 생활과 맞닿은 다양한 분야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 컨트롤 타워 기능도 강화한다.

디지털 국제 규범 및 규제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주도하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실제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국제연합(UN) 격인 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GPA)도 오는 2025년 서울에서 열린다. 고 위원장은 "글로벌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기대가 상당한데 내년에 국제 행사 예산이 증액돼 긍정적"이라며 "글로벌 빅테크 주요 인사들이 한국에 오면 위원회도 꼭 들르려고 하는 등 관심이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관련 영역에서 개인정보 보호도 그만큼 중요해졌다. AI 학습 시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 이슈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대책도 적극 마련 중이다. 지난 8월에는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을 발표했고, 내년까지 상세한 가이드라인 내용도 공개한다.

다만 AI 가이드라인 등이 산업 성장을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고 위원장은 "최근 구성된 민관협의회에서 가이드라인 마련에 집중하고 있는데, 협의회는 (업계와)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고 있다"며 "AI 산업이 초기 단계고, 산업 동향에 맞춰 (규제) 속도 조절은 계속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AI 기술의 대중화와 함께 기업들도 관련 서비스를 쏟아내고 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해당 서비스들에 대한 실태점검 등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일례로 SK텔레콤이 내놓은 AI 비서 에이닷의 통화녹음과 통화요약 기능에 대해 고 위원장은 "공식 조사 단계는 아니고 실태점검 중이고 회사 쪽에서 일부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안다"며 "올 가을에 AI와 관련된 중요 서비스에 대해서 묶어서 실태점검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에이닷도 그 무렵 사회적인 관심을 받으며 그 일환으로 같이 (조사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mail]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