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페이스 시대 대비해야" 산업계,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 처리 촉구

[파이낸셜뉴스] K-뉴스페이스 시대의 중심축이 될 우주항공청 설립이 연내 법적 절차를 끝내고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우주항공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다양한 정부 부처에 분산됐던 우주 사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며, 민간 주도 우주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민간 주도의 우주 개발이 본격화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우주개발과 관련한 독립 기관인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날 최형두 국민의 힘 의원은 경남 소속 국민의힘 의원 일동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계, 과학계, 산업계가 조속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하고 있다"며 우주항공청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오는 28일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드시 우주항공청 설립 법안을 표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가 국내 우주항공 산업계·학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우주항공 강국 도약을 위해 최우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우주항공청 설치가 43.3%로 1순위로 꼽혔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을 모델로 한 '우주항공청'을 올해 안에 설립하겠다는 목표는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으로 공식화됐지만 여야 다툼이 이어지면서 아직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이번 여야 2+2 협의체가 우주항공청 법안에 합의하면 연내 임시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이 나온다. 이를 위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다양한 정부 부처에 기능이 분산돼있는 우주 관련 정책을 하나로 종합·조절하는 별도의 컨트롤타워 조직으로 기능하게 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은 미국의 스페이스X 사례처럼 정부 기관이 민간 기업에 발사체나 위성 등 체계 개발을 맡기는 형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이를 통해 신속한 우주개발이 가능해 질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해외의 우주항공 컨트롤타워의 대표 사례로는 미국항공우주국(NASA)과 중국 국가항천국(CNSA), 러시아연방우주공사(로스코스모스) 등이 꼽힌다.

다만 우주항공청법 처리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불발되는 경우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임시국회 일정을 잡기가 쉽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에 따라 자동폐기 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이제 우주개발이 국방과 외교, 산업, 인프라로 작용하는 시대가 됐다"며 "국가 생존에 필수 요소이기에 우주개발과 관련된 전체적 국가 전략을 조율할 수 있는 우주항공청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e-mail] 홍요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