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中 공산당에 선물 주면 안돼" 트럼프 재집권 시 국무장관 유력 후보자의 일침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한국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이 중국 공산당에 선물이 될 수 있다는 미국의 우려가 나왔다. 이 법이 시행될 경우 중국만 이익을 보고 미국과 한국의 국가 안보는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8일(현지시간) 미국 정치매체 더힐에 따르면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이 매체에 기고한 칼럼을 통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된 기술 기업의 활동을 제한하는 플랫폼법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오브라이언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으로 활동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종료시까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내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강력한 차기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인물이다. 다른 후보들보다 국무장관으로서 조금 더 상원의 인준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는 칼럼에서 플랫폼법이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의 한국버전이라고 했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의 힘을 억제하는 것 처럼 한국도 일부 기술 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한다"라고 짚었다.

오브라이언은 "경쟁을 통해 건전한 시장을 유지한다는 플랫폼법의 목표는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한국의 동맹국들이 주의를 기울여야 할 중요한 단점들이 많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브라이언은 "플랫폼법이 한국 경제와 국가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플랫폼법이 한국의 디지털 시장을 불균등하게 규제해 국가 안보를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가장 혁신적인 기술 기업들, 특히 주로 미국의 기업들이 한국 규제 당국에 의해 '지배적 플랫폼 사업체'로 지정되는 유일한 기업들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다.

때문에 플랫폼법이 미국과 한국의 불필요한 마찰을 야기할 수 도 있다고 그는 우려했다.

한미 양국이 그 어느 때보다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과 안보를 위해 협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법이 양국 관계를 해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알리바바와 틱톡의 모기업인 바이트댄스와 같은 중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은 한미 양국 안보에 명백한 위협이 될 수 있음에도 플랫폼법의 규제에서 벗어날 것이라는 게 오브라이언의 설명이다.

그는 "이 법안을 추진하기 전에 규제 대상인 기술 플랫폼 기업 뿐만 아니라 더 큰 디지털 경제와 한국의 주요 경제 및 군사 파트너인 미국과의 양국 관계에 미칠 2차, 3차 영향을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mail] 홍창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