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 권한쟁의심판청구는 악의적 총선 전략"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더불어민주당이 쌍특검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맞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하는 것에 대해 "쌍특검이 총선용 민심 교란 악법인 것과 마찬가지로 권한쟁의심판 청구 역시 악의적인 총선용 전략"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고 위헌적 요소가 많은 악법에 대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는 것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고 헌법 무시하는 행위"라며 "국회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에 이의가 있다면 헌법 제53조 4항에 따라 재의결하면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러한 헌법적 수단을 내버려두고 민주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입법폭주의 끝판왕"이라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서 애초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대상이 될 수 없기에 민주당이 끝내 심판 청구를 한다해도 헌법재판소에 가면 바로 각하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 사실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쌍특검법이 국회로 환부될 경우 재표결을 최대한 미루려는 악의적 꼼수의 일환"이고 말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심판청구 빌미로 재표결을 미루다가 본격적인 공천 시기에 재표결 날짜를 잡으면 여권의 이탈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검은 속셈"이라며 "쌍특검법을 계속 총선의 중심 이슈로 삼아 총선에 임박할 때까지 최대한 활용하겠단 노골적인 선거공작이기도 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을 향해 윤 원내대표는 "당당하다면 신속한 재표결을 통해 최종결론을 내림으로써 소모적 정쟁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 피로감을 덜어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진행된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