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도발·국방부 교재 독도 논란' 국방위, 與 불참으로 파행

[파이낸셜뉴스] 최근 국방부 정신전력 교재 독도 기술 논란 등에 대해 현안질의를 위해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국방위원회가 9일 정부·여당이 불참하며 파행됐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회한 것에 반발하며 불참했다.

민주당은 최근 북한의 서해 NLL 도발을 문제삼으며 현안질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북한의 도발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 아주 엄중한 시기이기에 전체회의 개의를 요구했는데 국민의힘과 국방부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아무리 자당에 불리한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국방과 관련된 내용이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잘못했다고 고백을 하고 채찍을 맞을 준비를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상식"이라며 "북한이 저렇게 포격을 하고 있는데 왜 못본 척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냐.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 있는 건가"라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군 정신전력교재의 내용을 지적하며 신원식 국방부 장관의 즉각 파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잇단 서해 NLL 인근 포 사격이 9·19 군사 합의 파기와 관계가 깊다며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안규백 의원은 "신 장관이 교재 초안을 읽어나 봤는지 참으로 의문"이라며 "읽어봤다면 그 자체가 문제이고 안 읽어봤다면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기동민 의원은 "대통령과 장관은 9·19 합의 효력 정지 결정이 북한이 합의 파기를 선언하고 도발에 나서도록 빌미를 제공했다는 비판에 대해 국민들께 성실히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다"며 "윤석열 정부와 국방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대북 강경 정책의 전면 전환, 9·19 군사 합의 복원, 신 장관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실제로 9·19 군사 합의를 계속 북한이 먼저 깨왔던 것을 나중에 우리가 일부를 (깨는 것을) 시작해서 이렇게 된 것"이라며 "군사 합의를 누가 먼저 깼는가에 대해 우리를 탓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고 반박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