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조원 보다 국민 편의 우선'..尹, 부담금 손본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현행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제도를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91개에 달하는 부담금 제도를 대대적으로 손질해 국민들이 본인도 모르게 내는 세금을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2022년 한해에만 22조4000억원 규모의 세금이 징수됐을 정도로 부담금 규모가 상당하지만, 윤 대통령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남발해선 안된다"면서 국민과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을 지시했다.

올해 국정 운영을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둘 것임을 밝힌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현장 중심과 부처·민관·산학·국제 협력 강화로 강화해 국민이 체감할 정책을 발굴할 것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소상공인 신용대사면,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면제 등을 발표, 민생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대통령은 '부담금 원점 재검토'도 꺼내는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타깃으로 내놓고 있다.

준조세로 불리는 '법정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에 쓰이는 돈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과돼왔다. 환경개선부담금과 학교용지부담금 외에도 담배에 적용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적용되는 부과금 등이 대표적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선 그동안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정부안으로 의결해 국회로 넘겼다.

이에 따라 5개의 부담금 폐지·통합은 국회 입법사안으로 넘어가게 됐고, 윤 대통령의 지시로 나머지 86개 부담금은 조정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영화를 보거나 전자제품을 살 때 나도 모르는 채로 냈던 세금이 91개나 달했다"며 "징수가 편하다는 이유로 관행처럼 부과해오던 것들은 이제 덜어줘야 된다는 것으로, 꼭 필요한 부담금이 아니라면 없애라는 것이 대통령의 의지"라고 말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당장의 세수 감소를 따지기 보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정책이 선순환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봐야 한다"면서 "부담금 전면 개편은 담당 부처에서 현 정부 출범 뒤 지속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시장경제 활성화라는 큰 방향 아래 추진되는 일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올해는 민생 토론회와 현장 방문에 비중을 두고 국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무위원에게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것과, 현장에 나가서 직접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업무를 대하는 '절실함'에서 차이를 만든다"면서 현장 중심 대응으로 신뢰받는 정부가 돼야함을 거듭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이 즐겁지 않고 오히려 마음 아픈 명절이 되는 분은 없는지 관련 부처뿐만 아니라 모든 국무위원이 잘 챙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e-mail]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