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여당, 집행 권한 가지고도 총선·대선 공약 이행 안 해…정책 사기"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지금도 (공약 이행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으면서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며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 정부·여당의 행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대선·총선 등 이전 선거 공약을 반복해 재공약하고 있다며 "정책 사기"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정치인과 정치 집단들은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기 위해 권한을 위임해 주면 이런 일을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그것을 공약이라고 한다"며 "이 공약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할 수가 없는데 선거를 통해 권한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 대표는 "그런데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권력을) 주면 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닌가"라며 "거짓말을 해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것이다. 이런 것은 국민 주권을 위임받겠다는 정상적 정치 집단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여당이 과거 야당이 제안한 정책들을 동일하게 주장하고 있음에도 야당의 동의가 아닌 약속만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예금자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 상향 △단통법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절감 △서민·소상공인 신용사면 등이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지금 법률 개정 제안하면 저희가 바로 응할 것"이라며 "지금 집행 권한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정부·여당이 총선에서 표를 주면 그때는 하겠나"라고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국정을 담당하는 정부·여당은 자신들이 국정을 주도하고 일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야당이 못하게 하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지금 정부·여당이 하는 일을 보면 야당을 흉보는 것이 일이다"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나라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대체 관심을 어디에 갖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e-mail]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