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재부와 한은, 현인 동반자"…'역동경제' 구현 위해 밀착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한층 밀착한다. 그간 부(副) 기관장급이던 거시정책협의회를 기재부 장관과 한은 총재가 만나는 기관장급으로 격상하고, 차관급 회의는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경제당국이 함께 모색하겠다는 목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확대 거시정책 협의회'를 개최하고, 한은과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부총리가 한은을 공식 방문한 것은 2018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 부총리와 이창용 한은 총재를 비롯해, 기재부 차관보, 경제정책국장, 미래전략국장, 정책조정기획관, 한은 김웅 부총재보, 경제연구원장, 조사국장, 통화정책국장, 경제모형실장 등이 참석했다.

2011년 신설돼 부 기관장이 참석했던 거시정책협의회는 이번에 기관장급으로 격상됐다. 기재부는 "역동경제 로드맵 마련 등에 있어 양 기관의 정책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협의회를 기관장급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올 상반기 중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번 협의회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조사·연구 경험이 축적된 한은과 정책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해 "과도한 규제, 기업 성장 사다리 약화 등으로 산업·기업 전반의 역동성이 크게 저하되고,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및 저출산 등 인구 위기 극복 등 우리 경제의 역동성 회복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성장과 분배, 경제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회시스템 구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총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글로벌 선도기업 부족, 보호무역 등 통상환경 변화 및 중국 특수 소멸, 수도권 집중화 및 지방 인구 유출 등을 주요 구조적 문제로 짚었다.

이 총재는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유휴노동력의 노동활용도 제고, ICT제조업의 경쟁력 유지 및 산업 간 융합 촉진, 공급망 다변화 등 대외 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거점도시 육성 등을 통한 수도권 집중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으로 기재부와 한은은 차관급 거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

우리 경제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역동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 해법을 함께 모색하고, 정책 대안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하반기 중 이 총재의 기재부 방문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기재부와 한은은 '현인 동반자'"라고 말했다. [e-mail] 홍예지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