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다시 들여다 본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의 각종 특혜 등의 비리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가운데, 김포시의회가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기 위한 특위를 구성했다.

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제231회 임시회를 하루 원포인트 일정으로 개회하고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사특별위원회(특위) 구성의 건'과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등의 안건을 가결했다.

특위는 위원장에 한종우 의원, 부위원장에 김현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으로 구성됐다.

특위는 6일부터 오는 3월 14일까지 38일간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증인(참고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는 등 조사에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연 원인 및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개발사업 부지 내 대학병원 유치 과정의 문제점 등 사업추진 전반을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조사 범위는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부지 수용 및 보상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사업 진행 상황,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 관련 김포도시관리공사·㈜풍무역세권개발·인하대학교·인하대학교병원 간 합의 및 협의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의회 내부 내홍도 불거졌다. 풍무역세권 사업에 포함돼 있던 인하대학교 김포메디컬캠퍼스 조성과 관련해 5분 발언에 나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전원 불참하면서다.

민주당측은 조사특위 구성은 물론 임시회 일정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고, 관련 상임위에서 아무런 자료도 공유받지 못하는 등 원내 교섭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계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측이 주말동안 특위 구성을 당론으로 결정했고,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 받았다"면서 "의사일정 합의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은 특위와 관련된 어떤 것도 사전에 조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내 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주당의 주장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소속 한종우 의원은 "현재 지지부진한 사업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문제를 밝혀보자는 취지로 특위를 구성하게 됐고, 관련 절차를 추진한 것"이라면서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조사를 언급했다.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경기 김포시는 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하면서 허위 계약서를 낸 민간 참여자를 선정하고 사업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해 총 259억여원의 손해를 초래했다.

중소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은 평소 알고 지내던 건설업자 A씨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고선 김포시의 산업단지 조성사업 계획서상에는 대표를 A씨 대신 우량 건설사로 거짓 작성해 제출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는 지분 20%를 출자해 이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했으며, 이후 A씨는 209억원 규모의 불필요한 인센티브를 지급받거나 컨소시엄의 합의금인 147억원을 대위 변제시켰다. PFV에 불리한 내용으로 분양대행 및 프로젝트 관리·연구용역 계약을 본인 소유의 회사들과 체결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공사 측의 PFV에 대한 지도·감독은 허술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감사원은 정하영 전 김포시장이 또 다른 개발 사업인 감정4지구 사업과 관련해 부적절하게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해 3월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한 바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정 전 시장에 대해서는 수사 요청을 한 만큼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