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통상전략협의회 분과회의 개최...플랫폼 등 글로벌 신통상규범 대응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통상전략협의회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기후·환경, 디지털, 노동, 공급망 등 새롭게 부상 중인 국제적 통상규범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이날 서울 중구 석탄회관에서 업계·학계·전문기관 등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2차 분과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글로벌 통상규범 변화와 대응방안 △인공지능(AI) 규범과 글로벌 패권경쟁 △기후변화 등 환경과 통상규범 연계동향 등 주제에 대해 발제와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토론에서 전문가 및 유관기관 참석자들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탄소국경조정제도', '청정경쟁법' 등 기후·환경 관련 법안, 공급망 실사 지침안' 등 노동규범과 산업 공급망을 연계한 법안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최근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을 통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플랫폼 기업의 공정성이 이슈로 부상하는 등 디지털 분야의 규범 형성이 시작되고 있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환경 글로벌 규범 형성 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통상협정 및 기후클럽, COP29 등 양·다자 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우리나라가 지난해 9월 유럽연합(UN) 총회를 통해 제안한 무탄소연합(CFA) 및 CFE 이니셔티브의 확산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최근 노동과 공급망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우리기업의 공급망 분석을 통해 피해는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적극 발굴해 나가겠다"라며 "기후·환경, 디지털, 공급망 등 글로벌 신(新)통상규범에 대응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mail] 이유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