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상공인 정책자금·지역화폐 대폭 늘릴 것"

코로나19 사태 이후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신음이 깊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의 금리부담을 대폭 낮추는 내용을 담은 22대 총선 공약을 내놨다.

이들을 위한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는 등 민주당은 소상공인 끌어안기에 적극 나서는 모양새다. 소상공인 대표를 만난 이재명 대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 골목 상권 등이 살아야 경제의 실핏줄이 산다"며 경제 회생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립준비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 소상공인 만나 공약 발표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고(高)(고환율·고물가·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부담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고' 공약에 따르면, 민주당은 올해 기준 3조 7100억원 규모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을 대폭 확대해 이자감면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합리적인 가산금리 책정으로 고금리의 보험약관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특화된 장기 분할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바우처 도입 △영세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지속 추진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과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영세·중소 소상공인 우대수수료율 적용 통한 간편결제·모바일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 등을 추진한다.

매출 증대를 위해서는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대폭 확대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폐업지원금을 최대 2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4배 가량 상향하는 한편, 폐업시 대출금을 일시 상환유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전문은행 도입을 통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날 공약 발표에 앞서 이재명 대표는 소상공인들과의 정책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경기가 어려우면 각별한 정부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서민 지원 예산을 대규모로 삭감한 것은 소비를 줄이고 골목상권을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됐다"며 윤석열 정부의 부족한 지원책을 꼬집었다.

또한 정부가 최근 민당정협의회에서 '신용 대사면' 계획을 발표한 데 대해 "작년에도 신용 대사면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지금까지 정부여당이 무관심하게 방치하다가 갑자기 들고나왔다"며 "총선 기다릴 것 없이 지금이라도 당장 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힘, 자립준비 청년 찾아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들의 자립을 지원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자립 준비 학교 도입 △사회적 가족제도 운영 △자립지원 커뮤니티 하우스 확대 △자립준비청년 개인 상담사 지원 △청년 자립지원 플랫폼 구축 △청년 자립지원법(가칭) 제정 등 6가지다.

[e-mail] 전민경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