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행동' 본격화, 근무지 이탈 전공의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파이낸셜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집단사직을 하고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해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정부는 집단행동에 나선 전공의들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적극 대응하고,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에 대비한 비상진료대응체계를 면밀하게 점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정례 브리핑'에서 "19일 22시 기준 현장을 점검한 결과 10개 수련병원, 1091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중 757명의 전공의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이미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29명을 제외한 728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수술 예약이 취소되는 등 진료 차질이 현실화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환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비상진료대응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뜻을 표현하기 위해 환자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정말로 해서 안 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환자 곁으로 돌아가라"고 당부했다.

이어 "집단행동으로 초래될 상황을 알면서도 정책 반대를 위해 환자의 곁을 떠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정부의 명령을 회피하고 법적 제재를 피하는 '법률공부'에 열을 올릴 때가 아니라 의술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은 지속되고 있다. 19일 23시 기준 복지부가 전체 전공의 1만3000명 중 약 95%가 근무하는 주요 100개 수련병원을 점검한 결과 소속 전공의의 55% 수준인 6415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낸 사직서는 모두 수리되지 않았다. 또 사직서 제출자의 25% 수준인 1630명이 근무지를 이탈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어졌다. 정부는 우선 시급한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계획을 마련한다.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 등의 응급의료 행위와 응급의료 전문의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입원환자 비상진료 정책지원금’을 신설해 전공의를 대신해 입원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에게 건강보험 보상을 실시한다.

권역외상센터 인력·시설·장비를 응급실의 비외상진료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전담전문의 업무 범위를 확대해 당초 허용된 병동이 아닌 다른 병동의 입원환자까지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인턴이 필수 진료과에서 수련 중 응급실·중환자실에 투입되더라도 해당 기간을 필수 진료과 수련으로 인정하는 등 수련 이수 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진료공백 방지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범정부적 역량을 총 결집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