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中企에 연간 100조 정책금융 지원…에너지 비용 납품대금 연동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연간 10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고 남품대금 연동대상에 인상된 에너지 비용도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공약개발본부는 이날 중소기업 총선 공약으로 △금리 및 에너지비용 부담 완화 △안전한 환경조성 △근로자의 행복을 위한 중소기업 근무여건 개선 △수출 및 디지털·녹색화 지원 확대를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자금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용보즘기금 61조·기술보증기금 27조·중소기업진흥공단 5조 등 총 93조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에너지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발표했다. 원가 대비 에너지 비용이 높은 열처리, 주조 등 뿌리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의 43.9%를 전력비로 지출함에도 에너지 비용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전기와 가스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납품대금의 일정 비율 이상을 차지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따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내놨다. 전국 83만7000개 50인 미만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기업 특성에 맞는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및 시설개선을 포함한 재정지원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중소기업이 안전보건체계를 마련하는 기간 동안에는 관련 규제를 유예할 계획이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정년 도달 이후에도 계속 고용을 하는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1080만원을 지원해주는 '60+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 고용한도에 대한 탄력성도 강화할 방침이다.

현행 80만원인 중소기업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은 160만원으로 인상하고, 경력단절자·중고령 은퇴자를 대체인력으로 채용시 지원금을 현행보다 3배 인상해 24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 유연근무 도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설립을 확대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과 혁신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도 이번 공약에 포함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수출팩토링 지원 확대하고 연구개발(R&D) 지원을 연간 2조원 규모로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패키지 지원책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탄소중립 수준 진단부터 탄소중립 전략 수립, 최적 온실가스 감축 설비 도출(실시·설계지원), 설비 도입까지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공약개발본부는 "앞으로도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나가면서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