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브더칠드런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 미룰 수 없어" 재차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치는 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NGO) 세이브더칠드런이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27일 성명서를 통해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문제에 대해 우리 사회가 관심을 두고 진지하게 다뤄야 할 때"라며 "21대 국회에 발의된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에 관한 법률은 수년째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월 총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은 앞다투어 저출생 대책을 공약으로 내놓았다"며 "관련 대책을 총괄하는 인구부를 신설하겠다는 정부 발표도 있었지만, 저출생 대책은 모든 아동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인용해 "출생 미신고 된 6179명의 아동 중 보호자가 외국인인 아동은 4025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생 신고는 태어난 아이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세상과 연결하는 의례"라며 "아동의 신분이 공적으로 등록되도록 법과 제도를 구축하는 것은 모든 아동의 존엄과 안전을 보장할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위한 입법적 노력은 제19대 이후로 제20대, 제21대 국회를 거쳐 왔다"며 "또 다른 국회의 시간을 기다리는 동안 국가가 인정하지 않고 보호하지 않는 아동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호소했다.

[e-mail]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