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자본금 10조원↑...폴란드 무기수출 협상기반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국수출입은행의 자본금 한도를 10조원 더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넘었다. 폴란드 무기 수출 등 수출금용 수요가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자본금이 대거 유입되는 만큼 수출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수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은의 자본금 파이 자체를 키워 수출 금융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골자다. 현재 수은의 특정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본금의 40%로 묶여있다.

특히 폴란드와의 무기 수출처럼 계약 규모가 커질 경우 현행 아래서는 지원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이미 17조원의 1차 계약을 체결했고, 지난해 2차 계약에서는 30조원까지 규모를 키울 예정이었다. 반면 수은은 1차 계약 당시 6조원을 지원하고 난 후 2차 계약에서는 약 1조3600억원 수준의 지원만이 가능했다.

수은법 개정안 통과로 추가적으로 4조원 가량의 신용공여가 추가로 가능해질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와 함께 수은이 지원할 수 있는 총 금액은 8조원에 이른다.

기재부는 K방산 등 대규모 수출, 중소·중견기업, 미래성장산업 위한 지원 여력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 사항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법정자본금 한도 확대에 따른 실제 자본금 납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