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교섭본부 내리고 ‘경제외교부’..尹 “민생부처 돼야”

[파이낸셜뉴스] 외교부가 북핵 협상을 담당했던 한반도평화교섭본부의 간판을 내리고 통폐합한다. 이와 함께 경제외교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서다.

북핵 전담 평화교섭본부→국제 전반 관장 외교전략정보본부

7일 외교부에 따르면 한반도평화교섭본부는 18년 만에 명칭을 가칭 외교전략정보본부로 바뀌고, 조직 규모도 기존 2국 4과 차관급에서 1국 3과 국장급으로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기존 북핵외교기획단·평화외교기획단 2개 국이 통합되고 북핵외교기획단 산하 미국·일본 교섭을 담당 북핵협상과와 중국·러시아 교섭 담당 북핵정책과가 통합된다.

평화외교기획단 산하 평화체제과는 탈북민과 북한인권 등 업무 성격을 감안해 명칭이 바뀐다.

기존 체제에서 빠진 국장급 자리는 외교정보 수집·분석을 담당하는 국장급 외교정보기획관을 신설한다. 미국 국무부 산하 정보조사국(INR) 등을 모델로 재외공관이 수집한 정보를 분석·가공해 전략 수립에 활용하고 주요 정책결정자에게 제공하며, 나아가 민간에까지 공유하는 역할이다.

외교전략정보본부에는 1차관 산하에 있던 외교전략기획관실이 이전된다. 산하에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을 총괄하는 인태전략담당관을 새로 두면서다. 이와 함께 인태 특별대표로 정기용 전 주모로코 대사를 임명했다. 2차관 산하 국제기구국과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에서 맡아온 군축·수출통제·비확산·사이버 업무 등은 국제안보국으로 통합하고 마찬가지로 외교전략정보본부로 옮겼다.

외교전략정보본부가 외교정보 분석에 국제안보와 인태전략까지 아우르게 된 것인데, 그러면서도 본부장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때와 마찬가지로 북핵수석대표 역할을 수행한다. 한반도 문제를 거시적으로 접근한다는 취지라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한 후 브리핑에서 “변화하는 국제 지정학적 환경에 맞춰 우리 시스템을 바꾼 것으로,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줄인 게 아니라 늘렸다”고 강조했다.

공관·외교센터, 수출·수주·공급망 지원..尹 "국가별 방안 강구하라"

또한 다자·경제외교 담당 2차관 산하 양자경제외교국 내 경제외교 전담 과를 신설해 유럽·동아시아·북미 경제외교과와 함께 총 4개 과로 늘린다. 양자외교 총괄 1차관 밑 지역국은 에너지 자원 보유국이자 신흥국으로 떠오른 중앙아시아 5개국 업무를 동북아시아국으로 옮겨 효율을 높인다.

거기다 실무 단계에서 경제안보 분야를 경험토록 해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고, 참사관급 이상 고위직의 경우 공관 근무기간을 연장해 전문성을 심화시킨다. 각계의 전문가들을 들이는 외부인력 충원도 늘린다.

이는 경제외교 기능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다.

167개 재외공관들을 중심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코트라)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한국수출입은행(수은),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 등 공공기관들이 협업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사항을 해결해준다. 또 경제안보현안을 상시 분석하는 ‘경제안보외교센터’를 통해 공급망과 수출통제 등 현안에 대한 민관 대응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프로젝트 수주에 외교지원을 집중한다. 방위산업 시장 개척과 유럽의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의 네옴시티, 인도네시아의 신수도, 파나마 메트로, 이라크 해수처리설비사업 등 해외 인프라 수주 등이다.

주요 국의 산업정책 도입과 신규 입법에 따른 리스크도 대비한다. 당장 큰 현안인 미국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우리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기업 인센티브 협의가 대표적이다. 또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협의도 주요 현안이다.

공급망 안정을 위해선 재외공관의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통해 주력산업 핵심품목과 민생 영향 품목에 대한 위기 징후를 신속히 국내에 전파한다. 앞서 중국 요소 사태 재발방지 의지가 담겼다.

또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등 국제연대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에도 공을 들인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조 장관의 이 같은 업무보고를 받은 뒤 “정책 수요자인 국민 입장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는 민생부처가 돼야 한다”며 “외교부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외교 분야에서도 수출 전진기지로 활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우리의 기업 진출 및 수주 등에서 사업의 성격이나 국가 특성상 정부 간 협력이 중요한 국가들에 대한 중점 관리 방안을 강구해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