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정상회의 ‘가짜뉴스 타도’ 일성..한미, 북핵 공조 논의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 주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참가국들은 한 목소리로 인공지능(AI)와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가짜뉴스 타도를 외쳤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AI와 디지털 기술이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데 쓰이도록 국제사회가 연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환영사에 나서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가짜뉴스와 거짓정보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 시스템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해 9월 미국 뉴욕 디지털 비전 포럼에서 발표한 ‘디지털권리장전’을 거론하며 “AI와 디지털 기술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도록 국제사회가 함께 연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기술, 선거 및 가짜뉴스’가 주제인 2세션을 주재할 예정이다.

<본지 2024년 3월 18일字 1면 참조>앞서 윤 대통령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졌던 조작영상을 신속히 차단하고, 메타(전 페이스북)와 백악관 등 미측과 가짜뉴스 대응 협력을 주도한 바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도 “AI와 디지털 기술이 가짜뉴스와 거짓 정보, 디지털 감시의 위협을 증폭시켜 민주사회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기술혁명 방향을 조정해 후손들을 위한 민주적 가치를 옹호하고 증진하는 방향으로 발전토록 해야 한다”면서 국제사회 협력을 당부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권위적·억압적 정권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훼손키 위해 기술을 활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제 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규범을 지키도록 해야겠다”며 “우리는 기술 발전, 특히 AI와 디지털 수단이 민주적 쇄신을 촉진케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올리버 다우든 영국 부총리는 “사이버 공격을 통해 선거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여러 잘못된 뉴스가 퍼뜨려지기도 하고 독재정권에서 그릇된 선거를 연출키도 한다. 또 여러 후보들에 악의적 뉴스를 퍼뜨리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두 명의 의원이 최근 사망하기도 했다”며 “AI에 의한 다양한 위협을 논의하는 것을 기대한다. AI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오지만 동시에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많은 사람들도 힘을 얻고 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은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회식 이후 별도로 만나 거듭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이번 정상회의 주제에 걸맞게 더 나은 민주주의를 미래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나가자”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한미는 이날 오전 추가 도발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공조 강화 이슈도 논의했다. 북한은 이날 오전 동해상으로 3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해 도발했다.

블링컨 장관은 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확고한 대응과 한반도의 평화·안정을 위해 미국은 항상 한국과 함께할 것이다. 확장억제를 지속 강화하면서 한미 간 긴밀한 조율과 소통을 이어나가자”고 말했다.

또 조태열 장관과 블링컨 장관은 이날 오찬회담을 갖고 “민주주의 정상회의 직전 북한이 SRBM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 발사를 규탄한다.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미일과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시킬 뿐”이라고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양 장관은 한국의 안보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서해를 향한 미사일 도발과 서해5도 전파 교란 등 북방한계선(NLL) 무력 시도에 대한 대응 공조에 뜻을 모았다.

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해외노동자 파견, 정제유 해상환적 등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는 불법 자금줄 차단에 협력키로 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