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빌라촌 재정비 뉴빌 사업 도입, 공시가 현실화 폐지"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사업, 뉴빌(뉴빌리지)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보유세 부담 완화 의지를 재확인한 데 이어,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임을 전했다. 10만호 규모는 분당 아파트 숫자 보다 조금 많은 규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주택과 빌라촌 주민들도 높은 생활수준 누릴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기존 도시재생사업이 아닌 뉴빌리지(뉴빌) 사업을 올해 하반기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친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이 삶에 도움이 됐나"라면서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도움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완전히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0~50호 규모 단독주택 빌라를 타운하우스로 재정비 하는 '뉴빌 사업'에 대해 윤 대통령은 "노후주택 정비 자금을 저금리 융자하고 CCTV와 주차장, 운동시설을 포함한 주민 공동시설 설치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집을 다시 짓고 싶어도 엄두를 못냈지만 몇가구만 모여도 뉴빌사업으로 깨끗한 새집과 편리한 커뮤니티시설을 누리도록 하겠다"며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적인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이 사업에 10조를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실시했던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은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 국민 고통만 커졌다. 결과적으로 집 한채 가진 보통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며 "우리 정부는 국민께서 더 마음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 개정 사안이지만 윤 대통령은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오게 하겠다고 강조, "시장을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무리한 과세로 더이상 국민을 힘들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주택 공급과 관련, 윤 대통령은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주택 10만호를 공공이 매입할 것"이라며 "그래서 저렴한 전월세로 어려운 분들에게 공급할 것이다. 참고로 이 10만호라고 하면 분당 아파트 숫자보다 조금 많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가운데 2만5000호는 주변 시세 90%의 가격으로 전세로 무주택 중산층에게 임대하고, 7만5000호는 저소득층에 주변시세 보다 50~70%까지 저렴한 월세로 공급할 것이란 설명이다.

[e-mail]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