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인당, 중앙당 등록 완료... 소상공인 맞춤 공약 박차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인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중앙당등록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총선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대한상공인당은 중앙선관위로부터 중앙당 등록증을 교부받고, 총선을 위한 2호 공약을 발표했다.

대한상공인당의 2호 공약은 ‘소상공인 이자면제 2+3’이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상공인을 위해 이뤄진 긴급자금 지원대출이 2년간의 거치 기간 후 향후 3년간의 원리금 상황인 시작되는데 이 기간 이자 부담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상공인당 관계자는 "외국 사례를 보면 이 기간 피해에 대해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부조 성격의 무상 지원을 한 것에 반해 국내의 경우 대출 형식으로 지원해 방역의 피해를 결과적으로 특정 계층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낳았다"며 "지난 거치 2년 동안 이미 납입한 이자에 대해서는 원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향후 3년간 원리금 상환에서 이자 부분은 면제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한상공인당은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한 후 개원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을 요구해서라도 이를 시급하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발표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전담 은행 설립'에 대해서도 대한상공인당은 "신용 부족을 이유로 대기업보다 영세 자영업자가 더 높은 금리와 더 짧은 대출 기간 등 불리한 대출 조건을 받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며 "해당 공약들의 시행이 늦어지면 사업체 수 99%와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몰락으로 인해 빈곤층이 더 급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한상공인당은 스스로를 소상공인을 위한 119정당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 노력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