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종섭 출국' 논란 尹대통령 고발…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관계자를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에 대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승원 당 법률위원장은 이날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저희는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이 주호주대사의 도피성 출국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공수처가 허락했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했지만, 실제로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사실이 없다고 밝혀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문제를 삼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공수처 법에는 공수처 독립 보장을 위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수사 내용을 보고하거나 협의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고, 수사 방향에 대한 의견 제기 등도 막혀있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고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식의 입장 표명을 냈고, 이는 저희가 봤을 때 공수처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지적했다.

김 법률위원장은 "이 전 장관(현 주호주대사)은 처절하게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박정훈 대령의 법원에서 위증죄를 처벌받을 각오를 하고 법정에서 증언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이것이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에 부합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e-mail] 김찬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