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인당 25만원 지역화폐 지급"...이재명, 이번엔 민생 지원금 꺼냈다

4·10 총선을 17일 남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민생 경제 비상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 가구당 평균 100만원을 지급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을 전격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 새마을전통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 경제 CPR(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민생 이슈를 고리로 선거 구도 전환을 시도하는 데 대한 맞수로 보인다.

해당 발상은 지난 21대 총선 직전 민주당이 승기를 굳히는 데 일조한 것으로 평가받는 당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 지급 결정을 일정 부분 참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당시) 모두가 ‘죽겠다, 죽겠다’고 할 때 가구당 100만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니 동네가 약 6개월간 활황을 겪었다”며 “다른 어떤 때보다 오히려 더 매출이 늘고 소비가 늘고 소득이 늘어 살 만했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라고 상기시켰다.

코로나19 긴급 재난 지원금처럼 민생 회복 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등 취약 계층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민주당이 추산하기로는 약 13조원이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그간 퍼 준 부자 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 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인 선심 약속들을 이행하는 데 드는 약 900조~1000조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하다”며 “적은 액수 13조원으로 죽어 가는 민생 경제, 소상공인, 골목 경제, 지방 경제를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만이 지난해 민생 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1인당 한화 25만원 수준의 ‘경제 성과금’을 지급한 것을 예로 들며 “IMF 위기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볼 대목이다.

대만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민생 회복 지원을 위한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 대표는 “민생 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 타임을 지금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김해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