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 추진...은퇴자 실버타운·청년 영타운 조성

[파이낸셜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추진하는 용인특례시에 대한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5일 용인특례시청에서 2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민생토론회는 지난 2월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시·도를 돌아다니며 지방시대를 구현하기 위해 지역을 주제로 민생토론회가 진행된 이래, 시·도를 주제로 한 지금까지의 민생토론회와는 달리, 기초자치단체를 주제로 처음 열린 토론회이다.

행정안전부는 특례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용인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추진한다.

인구·산업이 밀집된 특례시의 행정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서다.

이를 위해 특례시 지원 추진체계 마련 및 사무 특례의 추가 부여를 위한 '(가칭)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별법은 특례시의 체계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발전 비전과 목표, 분야별 중장기 추진전략 등이 포함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실행력을 확보한다.

특례시가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사무 특례를 발굴하고 법제화한다. 이를 위해 관계 부처, 지방시대위원회, 도, 특례시 등 관계 기관과 조속히 협의해 특례 사무를 확정할 계획이다.

사무특례는 51층 이상 건축허가 및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 사전승인 제외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특례시가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서 행·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입법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함께 베이비부머 은퇴와 일자리 탐색 등으로 지방으로의 이주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지방 이주를 원하는 중·장년 은퇴자, 청년층 등의 안정적인 이주·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시설 등의 서비스시설과 주거공간을 통합한 복합타운 조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싱가포르의 ‘캄풍 애드미럴티’와 같이 실버세대와 청년세대가 공동생활권을 영위하면서도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되는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지방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중·장년 은퇴자나 청년층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프라는 부족하지만 이주 수요가 많은 인구감소지역 등에 중·장년층과 청년층의 정주여건을 충족할 수 있는 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기재부·국토부·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e-mail]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