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건전 재정' 기조 지속...재량 지출 10% 이상 감축

[파이낸셜뉴스] 코로나 시기 확장재정에서 '건전재정'으로 전환을 이뤄낸 윤석열 정부가 내년에도 긴축 기조를 이어갈 전망이다.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편성의 방향성을 정하는 지침으로, 기획재정부는 "재량지출을 10% 이상 감축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정부는 26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했다.

확정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5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 협의를 시작한다. 정부측 의견 수렴을 마치면 9월 2일에 국회로 정부안을 넘겨 예산결산심의위원회를 거치는 일정이다.

2년 연속 '지출 구조조정'

지침의 핵심은 여전히 '건전재정'에 맞춰져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공식적으로 두 번째 내리는 예산안 편성 지침이지만 연이어 호주머니를 동여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지침이 건전재정으로의 '전환'이었다면 내년에는 기조를 '확립'시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한다는 방침을 이번에도 고수했다. 재량지출은 전체 재정지출에서, 법령에 따라 이미 지출 규모가 결정돼 통제가 불가능한 ‘의무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지출을 일컫는다.

복지·국방 등 필수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 비용은 10년 내 전체 재정의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8월 발표된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는 684조4000억원으로 전년(656조9000억원) 대비 4.2% 증가할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중 의무지출은 373조3000억원(비중 54.5%), 재량지출은 311조1000억원(45.5%)이다. 이를 제외한 조정 가능한 지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지침이다.

부처 간, 지방자치단체(지자체)·중앙부처 간 유사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은 정비하고,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은 삭감하거나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세금과 재정투입 양 방향에서 지원을 받는 사업이라면 '지출 구조조정'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미 지난 2년 간 각각 24조, 23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재량지출 감축 금액 규모는 예산 편성을 구체적으로 해봐야 알 수 있는 부분”이라며 “중점 투자할 분야에 대해선 늘려 지출하지만, 통상적이고 관행적인 부분에 대해선 절감을 단행해 ‘10% 이상 감축하라’고 각 부처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R&D·저출산...필수분야는 오히려↑

다만 우선순위가 높다고 판단한 4대분야에는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R&D 투자’와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 의료’ 등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대폭 삭감을 겪은 R&D 예산은 내년 원상복구 수준을 넘어서는 증액까지도 넘보는 중이다. 정부는 민간이 하기 어려운 '혁신·도전형 R&D'에 대해서는 투자를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김 실장은 “R&D 저변 확대 시 양적 확대를 염두에 둔 ‘보조금식’은 과감히 조정하겠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며 “보편성 측면에서의 양적 R&D보다는 질적 변화를 꾀하기 위해 혁신·도전형 R&D 예산을 늘리자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기초생활보장 제도 역시 강화 대상이다. 저소득층·취약계층의 노동시장 진입에도 재정 투입을 늘린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일·가정 양립과 돌봄·자녀 교육 등 윤석열 정부의 '구조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지출 구조조정'을 피해갈 전망이 높다.

의대 정원 확대 등과 맞물려 있는 필수·지역 의료 기능 강화 역시 재정의 도움을 받을 예정이다.

응급·소아·중증 등 분야 인력 양성과 더불어 수가 개선에도 정부 재정의 역할이 확대될 공산이 크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