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플랫폼 규제, 노동개혁의 방향은

[파이낸셜뉴스] 'First-Class 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가 22대 총선 이후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전망과 대응법을 찾기 위한 '파이낸셜뉴스-율촌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대한민국은 행정부와 함께 입법부가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법 권력의 향배와 새롭게 국회에 진출하는 국회의원들의 면면에 따라 정부 정책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새 정부는 출범 후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기업의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 개혁을 하는 반면 일부 분야에서는 공공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선거 결과에 따른 공정거래, 금융규제, 노동, 부동산, 조세 등 주요 분야의 정책을 전망할 예정합니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집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큰 화두가 되고 있는 플랫폼 규제 방향도 다룰 예정입니다.

노동 분야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중심으로 노사관계 및 정책 방향을 다루며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 사건 등 경영계의 관심이 집중된 대법원 3대 노동분쟁 판결 전망과 대응법도 논의됩니다.

부동산과 조세 분야에서는 각각 재건축, 민간투자사업, 부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정리 방안과 법인세, 종합부동산 세제 정책 전망도 이어집니다.

4월 10일 총선 이후 바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변화에 미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mail] 이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