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우크라와 농산물 세이프가드 가능한 자유무역 연장

[파이낸셜뉴스] 유럽연합(EU)이 내년 6월까지 우크라이나와의 자유무역을 연장하기로 합의를 봤다.

유럽 농가에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밀려들어오는 것을 우려하고 있어 수입량이 많은 경우는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27일(현지시간) 유로뉴스는 EU의 이번 합의가 조건없는 지원을 제공했던 2년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때와는 달리 매우 강경해지는 등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보도했다.

EU는 가금류와 달걀, 설탕, 귀리, 옥수수, 알곡, 꿀 등 민감한 농산물은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 3년간 평균 수입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관세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물은 우크라이나의 주요 수출품이자 주 수입원이다.

EU가 이번에 세이프가드 발동을 포함한 것은 동유럽 국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가 저렴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수입에 따른 불공정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유럽 농민들은 우크라이나 농가가 불공정하게 무역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유럽 이사회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동시에 EU 농산물 시장을 보호한다는 내용을 추가시켜 유럽 의회에 널길 예정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의 전쟁뿐만 아니라 흑해의 잦은 봉쇄로 외화 수입원인 농산물 수출에 차질을 빚어왔다.

지난 2022년 6월 EU는 우크라이나산 수입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폐기하고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육상을 통한 농산물 수송을 허용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이 밀려오는 것에 가격이 떨어지고 재고가 증가하는 것을 우려한 유럽 농가의 시위를 촉발시켰다.

급기야 지난해 4월 폴란드와 헝가리, 슬로바키아에서는 농민들이 우크라이나산 곡물이 넘치는 것에 항의하자 관세 를 급히 부과해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다.

이번에 EU는 특정 품목을 민감한 제품 명단에 올려 세이프가드 발동할 수 있도록 한 것뿐만 아니라 관세도 21일이 아닌 14일만에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밀을 비롯한 곡물로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는지 감시를 강화시켰다.

유로뉴스는 유럽 의회의 논의와 승인이 남아있어 앞으로 내용에 새로운 것이 막판에 추가될 수 있다고 전했다.

[e-mail] 윤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