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 디스카운트? 상법 개정 필요"

[파이낸셜뉴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시행하려면 상법 개정을 통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남우 기업거버넌스포럼 회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겸임교수)은 지난 5일 22대 국회에 바라는 '밸류업 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 회장은"기업 거버넌스(지배구조)의 바이블 격인 '주요 20개국(G20)·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 거버넌스 원칙'에 따르면 좋은 거버넌스는 주주권리가 제대로 행사되고 일반주주·외국주주 포함한 모든 주주가 공평하게 대우받는 것"이라며 "상법 개정은 주무 부처인 법무부 의견서가 중요하고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기 때문에 양당 대표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상법 제382조의3은 이사가 회사를 위해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일반 주주에 대해서는 같은 의무가 없다.

천준범 변호사는 "시장에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사람은 일반주주인데 정작 우리나라 법제는 일반주주를 보호하지 않는다"면서 "지배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지 않기 때문에 가격 조정에 참여는 낮고 총주주수익률(TSR)에 관심이 없다"고 지적했다.

TSR이란 회사 주인인 주주 입장에서 얻는 총수익을 수치화한 개념이다.

또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자사주는 지배주주 돈이 아닌 회사의 자금으로 매수한 것이므로 경영권 방어 수단이 될 수 없다"며 "선진국에서는 자사주 매입과 동시에 소각하므로 자사주라는 계정이 재무상태표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LG전자에 대해선 주주환원 정책이 비현실적이며 사외이사들이 경영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LG전자는 2023년 7월 2030년 매출 100조원, '트리플 7'(연평균 성장률·영업이익률 7% 이상, 기업가치 7배 이상)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2030 미래비전'을 선포했다.

이 회장은 "2030년까지 7배가 되려면 기업가치가 매년 32% 증가해야 하는데 엔비디아도 그렇게 성장하지 못한다"며 "지난 10년간 연평균 주가 상승률이 3%였다.

연 32%씩 6∼7년을 성장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외이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경영진이나 조주완 최고경영자(CEO)한테 숫자를 설명해보라고 한 적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LG전자는 "지난해 발표한 '기업가치 7배'는 EV/EBITDA 멀티플 7배라는 의미"라며 "사업구조 전환과 신사업 투자를 열심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e-mail]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