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미국서 개최 "NCG 확장억제 등 안보현안" 논의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오는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국방당국자들이 참석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따른 한·미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제24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KIDD 회의에선 '북한 핵·미사일 위협 억제 및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추진 등 동맹 안보 현안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A)의 준비 상태도 점검한다.

이어 국방부는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 능력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 안보협력 강화 등을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IDD 회의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 및 앤드류 윈터니츠 동아시아부차관보 대행이 수석대표와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요 직위자들이 배석할 예정이다.

양측은 오는 6월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에서 다뤄질 의제를 사전 점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KIDD에서 한미 확장억제의 대략적인 방향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 확장억제는 NCG에서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조 실장은 KIDD 회의 다음날인 12일 NCG 미측 공동대표인 비핀 나랑 미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와 만날 예정이다.

한·미는 올해 중반까지 핵전략 기획·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통해 6월께 확장억제 체제 구축을 완성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핵 관련 민감 정보 공유 방식, 보안 체계 구축, 핵 위기 시 협의 절차·체계, 양국 정상 간 보안 인프라 구축 및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채널 가동' 문제가 포함된다.

한·미는 또 이번 KIDD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실무협의 등을 거쳐 제56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등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의에선 지난해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KIDD 회의는 지난 2011년 한미 SCM 합의에 따라 한미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출범한 이후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