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국민과 정책 공유 부족했다...행정부 책임 통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책의 국익을 고려했을 때 당연히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득하는 노력이 많이 부족했다"며 "이제는 어떤 정책을 갑자기 던지기보다 사전에 모든 데이터와 정보가 국민과 정치권에 공유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단과 만난 한 총리는 총선 패배 이후 지난 11일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서 우선 책임을 느낀다"며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2년간 굉장히 많은 국정과제를 추진했고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면서도 "과정을 좀 더 국민들과 함께 가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그런 부분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총선 패배로 여소야대의 국회가 꾸려지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협치를 강조했다.

한 총리는 "불통은 우리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우리 국민들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어떤 정책이든 그에 대해 의견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부가 이를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정부의 소통 문제가 지목된 의대 증원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한 총리는 "의대 증원 문제는 이번 의료개혁의 일부분"이라며 "결국 수가 체제의 방대한 조정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또 구체적인 그런 안을 갖고 온다면 숫자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지금도 의료계의 반응과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 편성 과정에서 대폭 삭감을 겪은 연구개발(R&D) 예산도 언급했다. 1년의 짧은 축소를 끝으로 정부는 내년 R&D 예산의 원복 수준을 넘어서는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한 총리는 "R&D에 재원 투자가 필수적인 만큼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문제였다"며 "고통을 겪으면서 그런 방향 조율하려 했던 것은 옳은 방향이었다"고 감액 편성의 손을 들었다.

다만 마찬가지로 "R&D 연구자들을 잘 설득하고 동의를 구해 R&D 구조조정에 동참했느냐,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부족했다고 본다"며 "작년 진통을 겪으며 방향 전환을 이뤄냈기 때문에 올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많은 재원을 우리가 필요하다 생각하는 분야에 넣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사퇴 이후 후임자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한 총리는 "전체적인 행정부의 인사절차에 따라 선정과 검증을 거칠 것"이라며 "총리에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하는 훌륭한 분이 선정되도록 국회와 언론 모두 검증해주실 것"이라고 밝혔다.

직접적인 후임자 신원에 대해서는 "현재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e-mail]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