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5월말까지 전세사기 피해건물 54곳 실태 조사

[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전세피해 임차인 보호와 주거안전 방안 마련을 위해 구·군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건물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산 전세사기의 특징은 피해건물의 83%가 오피스텔·다세대 등 집합건물이다. 임대인의 부재로 건물관리 문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시는 피해건물에 대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번 현장 조사에 나서게 됐다.

조사 기간은 오는 5월 말까지다. 조사 대상은 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다수 피해발생 집합건물 54곳이다.

조사 기간 시와 구군 담당자는 건물별 피해임차인을 만나 건물관리에 대한 어려움을 듣고 건물 피해 예방에 중점을 둔 현장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동구 소재 전세피해 건물을 시작으로 54곳을 시·구청 담당자와 합동 조사해 △집합건물 관리 책임자의 유무와 관리의 시급성 △건물관리 업체 선임 여부 확인 및 관리비 납부 현황 △승강기 및 소방시설 관리 현황 △기타 집합건물 문제점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시는 현장 조사 완료 후 추가적인 점검이 필요하면 소관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해 피해자 보호와 주거안전 도모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 피해건물 대상으로 소방시설, 승강기, 수도, 전기 등을 점검하면서 추가 정밀 점검이 필요하면 소방본부 등 관련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고, 향후 임차인이 요청할 경우 주택관리업체 등과의 연결도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석 시 주택건축국장은 “전세피해 건물관리 실태 현장조사를 통해 피해건물 관리와 안전에 관한 문제점들이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시는 이를 바탕으로 건물 시설 안전과 피해자 주거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