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 증원에 유연성 발휘…원점 재검토 주장 과해"

[파이낸셜뉴스] 정부의 의대 증원 '자율 감축' 허용 방침에도 증원 규모를 둘러싼 갈등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의대생들과 의대학장들은 정부의 조정안에 반대하며 의대증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주부터 총 32개 의대가 수업을 재개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나 실제 개강한 학교는 23개교에 그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22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학장과 의대생 단체가 2000명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 "원점 재검토는 없다. 의대 증원에 대해 정부가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어찌 보면 과하다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의 학습권은 매우 중요하다"며 "지금은 오히려 대학에서 학생들의 수업을 위해 전향적으로 한발 더 양보해야 하지 않나 싶다"며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는 것은 여전하다. 논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타결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각 대학에 허용했다. 하지만 전국 의대학장들은 21일 "의대 입학 정원을 동결하고 의료계와의 협의체에서 향후 의료 인력 수급을 결정하자"는 내용이 담긴 대정부 호소문을 발표했다. 10개 지방 의대생들 이날 오후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교육부는 사립대가 국립대와 달리 증원 감축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원이 많이 늘지 않은 사립대가 동참하지 않는 분위기라면 적극적으로 (의대 증원분의) 100%를 뽑을 가능성도 있을 것. 저희들은 감사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인력 수급과 관련해서 정원을 결정했고 사실 100% 선발하는 게 원칙"이라며 "다만 지금은 부담을 느끼는 거점국립대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감축을 허용)한 것. (100% 선발은)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 중 현재 23개 의대가 수업을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당초 지난 15일 기점으로 총 32개 의대가 개강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실제 수업을 재개한 학교는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업을 재개해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으면서 대학 측이 수업을 또다시 미룬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개강하지 않은) 17개 대학도 순차적으로 이달 4주차, 5주차에 수업을 재개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라며 "학내 여건에 따라 계획을 연기하는 대학도 있겠지만 수업 재개에 대한 의지는 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병원 의사들의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선 교수직에 대한 사직 사례는 많지 않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파악하는 것은 총장에 의해 임용되신 교수들인데, 이분들 중에선 사직서를 제출한 분이 많지 않고 별도로 사직 처리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