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기업 스케일업 규제 완화... 경단녀 채용 혜택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한다. 여성와 청년의 경제활동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세제 혜택을 강화한다.

정부가 조만간 발표 예정인 '역동경제 로드맵'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NH농협생명 세종교육원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출입기자단 워크숍에서 '역동경제-지속 가능한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DNA에 내재된 역동성이 발현되도록 정부가 정책과 제도를 잘 설계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9일 취임한 최 부총리의 취임 일성은 역동 경제였다.

한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통해 역동성을 복원하고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였다.

최 부총리는 역동 경제 구현을 위한 첫번째 과제로 스케일업을 꼽았다. 최부총리는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 동력을 확충하려면 중소기업이 중견 기업으로, 중견 기업은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게 중요하다"며 "스케일 업은 성장과 분배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 등에 비해 대기업 일자리가 작고 성장할 수록 규제가 강화되는 측면이 있어 이걸 풀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기업 스케일 업은 매우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을 조금 더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것도 주요 과제다.

최 부총리는 저출생 상황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로, 단기적으로 경제 활동 인구를 늘려 생산 가능 인구 자체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여성과 청년의 경제 활동이 부진한데 다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대비 낮은 경활률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기업이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한 기업은 고용 인원에 비례해 △수도권 중소기업 1450만원(3년) △지방 중소기업 1550만원(3년) △중견기업 800만원(3년) △대기업 400만원(2년)의 기본 공제를 적용 받고 있다.

아울러 남자의 육아 참여 확대 차원에서 현재 10일인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 부총리는 “여성의 경활률은 자녀가 있는 여성보다는 무자녀 여성들에서 더 크게 올랐고, 여성들이 자녀와 직업을 선택하는 기로에서 이제 직업을 더 선택하게 됐다는 것”이라며 " 청년실업률 늘고 계층 간의 일자리 다툼이 치열해지는 전반적인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보고, 출생률을 올리려면 이런 점들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복지센터 등 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대학을 졸업해서 미취업인 사람 중 40%가 교육받고 10%가 구직활동을 한다. 하지만 25%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통계가 있었다”며 “국가장학금을 신청하는 인원이 140만명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고용서비스 관련 이용 의사를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시키면, 청년이 센터에 가지 않아도정부가 적절한 고용 정보를 적극적으로 서비스 하는 방식도 고려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 등 업권별로 나눠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기능을 통합하거나 1인1계좌 제한을 풀어 손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는 한국의 백만장자 중 자수성가 비율이 미국과 큰 차이가 없었지만, 지금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며 "사회적 이동성이 과거보다 많이 약해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했다.

그는 "지니계수를 보면 소득 분배 자체는 개선되는 징후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소득분배가 개선돼도 불평등은 계속되고 있다고 인식한다"며 "결국은 사회적 이동성이 옛날만 못하다는 문제 때문인 것이라 보고, 사회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해 보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상반기 발표할 예정"이라며 "윤석열 정부 향후 3년간 역동경제를 위한 중장기적인 행동계획 등도 디테일하게 마련해보겠다”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