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는 보조금보다 세제지원… 소부장은 재정투입 적절"

【파이낸셜뉴스 트빌리시(조지아)=김동찬 기자】 재정당국이 올해 경제성장률 상향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재정정책 운용에 있어서는 '선별 지원' 기조를 분명히 했다. 반도체의 경우 현행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투자지원을 유지하되,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부문에 대해서는 재정투입 가능성을 열어뒀다. 여소야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보편복지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재정투입 기조 재확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동행기자단을 만나 선별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재정을 운용하겠다고 재확인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반도체 분야 보조금에 대해 "선진국의 경우 오히려 제조역량이 떨어지는 곳은 반도체 제조업체가 아예 없어서 보조금을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약한 반도체 생태계나 소부장, 인프라 등은 민간이 할 수 없으니까 정부가 재정지출을 하고 우리 기업들이 잘하는 건 세제지원을 주는 게 맞다"고 말했다.

같은 산업 내에서도 '재정 직접투입'과 '세제지원'이 사용돼야 할 분야가 다르다는 취지로, 반도체 일부 분야에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현재 정부는 반도체 설비를 투자한 대기업에 15%, 중소기업에 25%의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익이 난 기업에만 지원하는 방식의 세액공제보다 보조금 투입 등 직접적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현재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업계에 보조금 대신 기금 형태로 재정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소부장 등 반도체 '약한 고리'에 직접적 재정지원도 검토하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반도체는 매우 중요한 국가전략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반도체 초격차라든지, 다른 나라를 따라잡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며 "업계에 계신 분들과 관련 부처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복지' 성격의 대규모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추경과 관련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봤을 때 전 국민에게 현금을 주는 것보다 특정 사회적 약자와 민생의 어려운 점에 대해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며 "필요하면 야당에도 설명을 드리겠다"고 답했다.

■하반기 인플레이션 둔화 강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로 높여 잡을 것이라고 시사한 최 부총리는 하반기 물가안정을 강조하며 체감경기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아지는 가운데 농산물이나 에너지는 외부충격에 의한 물가상승이라 순환적 측면이 있다"면서 "다른 나라는 물가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국은 최소한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하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초·중반으로 안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로 석 달 만에 2%대로 둔화했다.

다만 농축수산물이 1년 전에 비해 10.6% 상승하는 등 소비자의 체감물가 상승률은 여전히 높다.

최 부총리는 개선되는 경제지표와 체감경기에 괴리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막연히 '장밋빛 미래'를 그리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도 심리적인 측면이 있는 만큼 지표의 좋은 부분을 부각하는 것은 경제주체 심리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하는 것"이라며 "경제지표만 보고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mail]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