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성 없는 정부 통신정책에… 알뜰폰 시장 고사 위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개정, 제4이통 출현이 있는 상황에서 알뜰폰(MVNO) 사업자들이 직면한 환경이 매우 어렵다. 통신 정책을 쓸 때 제도를 만들어야 하는데, 이동통신 3사, 카카오, 토스, 금융기관 자회사가 개입하게 됐고 이젠 제4이통까지 개입시키고 있다. 알뜰폰에 정작 필요한 법은 만들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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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진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외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도매제공대가 협상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 및 중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올해 알뜰폰 숙원 사업인 도매제공대가 고시 제정 여부에 회장직까지 걸었다.

김 회장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려면 규제 정책을 써서 그것이 작동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난해 3년마다 일몰제 형태로 운영됐던 것들(도매제공 의무제 등)이 없어졌다"며 "3사와 협의하라고 하면 정책이 있으나 마나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제4이통사의 특혜성에 대한 비판도 이어갔다. 김 회장은 "5세대(5G) 이동통신 28㎓는 이통 3사도 쓰지 않는 주파수"라며 "가계통신비를 내릴 수 있는 통신 인프라가 아닌데 편법으로 로밍이나 상호접속시켜서 특혜를 준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알뜰폰 정책이 애매모호하면 (알뜰폰을 많이 쓰는) 저소득층이나 학생들 입장에서도 통신 혜택에 대한 일관성이 없지 않겠나"라며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 올해까지 노력해보고 안되면 내년 2월 정기이사회에서 협회장에서 내려오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선 금융권의 도매제공대가 이하 요금제에 대한 비판, 도매대가 협상 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고명수 스마텔 대표는 "KB국민은행은 부수업무 지정 이후에도 홈페이지에서 도매대가 90% 이상의 요금제 약속을 저버리고 80%, VIP에게는 70% 수준의 요금제를 제공하는 등 알뜰폰 생태계를 왜곡시키고 있다"며 "공정거래는 도매대가 원가 이하보다 싸게 하면 안 된다. 이와 관련한 디테일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정광필 인스코비 상무는 "번호이동(MNP) 수수료, 도매대가 문제로 수익성 확보를 못하고 있다"며 "불합리하고 중소사업자 의견이 무시·반영되지 않은 생태계에 대해서 복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mail]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