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 마련.. 하반기 합동TF 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SW) 공급망 보안 가이드라인 1.0’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확산되고 있는 SW 공급망 사이버보안 위험과 미국,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의 SW 구성요소 명세서(SBOM) 제출 의무화 등에 대응해 정부·공공기관 및 기업들이 자체적인 SW 공급망 보안 관리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한 가이드라인은 국산 SW에 대한 SBOM 실증 및 SW 공급망 보안 테스트베드 시범 운영 결과 등을 반영한 것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실무 안내서이며 향후 미국 등 주요 국가와 협력을 통해 해외에도 적극 소개할 계획이라고 정부 측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은 전체본(100여 페이지)과 요약본(16 페이지)으로 제공되며 정부·공공기관 정책결정자 및 기업 경영진 등은 요약본을 통해 쉽고 빠르게 SW 공급망 보안에 관한 주요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정부는 기업지원허브(판교), 디지털헬스케어 보안리빙랩(원주),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 기술공유실(판교) 등에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정부·공공 기관 및 기업들이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체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줄일 수 있도록 SBOM 유효성 검증, SW 구성요소 관리 요령 및 SBOM 기반 SW 공급망 보안 관리 방안 등을 상세하게 수록했다.

가이드라인은 과기정통부, 국정원, 디플정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 등 정부·공공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13일 정오부터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주요시스템(DPG Hub 등) 구축 시 SBOM을 시범 적용해 우수 사례를 도출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SBOM 도입 등의 제도화가 필요하지만 체계적인 준비 없이 제도를 성급하게 도입할 경우 SW 개발기간이 장기화되고 원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기업들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다. 따라서 기업들에 대한 SBOM 적용 지원을 강화하면서 SW 공급망 보안 저변을 확대하고 향후 주요국의 제도화 동향과 국내 산업 성숙도를 고려하며 점진적으로 제도화를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하반기에는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 합동TF를 구성해 세부적인 정부 지원 방안, 제도화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한 뒤 ‘SW 공급망 보안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e-mail]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