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 도둑이 지갑 도둑 됐다"..치솟는 김 값에 할당관세 효과 '미지근'

[파이낸셜뉴스] 사과에 이어 서민들이 즐겨 찾는 김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물가당국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할당관세 카드를 꺼내며 김값을 잡겠다고 나섰지만 쉽게 내리지 않는 모습이다.

이에 단편적인 대책을 내놓을게 아니라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등 장기 수급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뿐만 아니라 최근 오징어 등 밥상에 오르는 단골 수산물 가격도 치솟으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수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전날(14일) 기준 마른김(중품) 10장 평균 소매가격은 1279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9% 급등했다.

정부는 가격 급등 이유를 수출량 증가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근 해외에서 한국식 김밥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김 수출액이 7억9100만달러(약 1조748억 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이에 CJ제일제당은 지난 2일부터 김 제품을 11% 인상했고, 광천·대천·성경김도 대형마트 김값을 10~30% 올렸다.

해수부는 김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오는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마른김 700t(기본관세 20%)과 조미김 125t(기본관세 8%)에 한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의 약발이 신통치 않다는 점이다. 정부 대책 발표 당일 마른 김 소매가격은 1281원을 기록했지만 사흘이 지난 13일에는 오히려 1315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정부의 할당관세 대책은 시작부터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현재 김 수입량은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김 수출 중량은 3만5446t으로 전년(3만470t) 대비 16% 증가한 반면 김 수입량은 299t에 그쳤다.

수입 김을 국내에 대량 들여온다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선호할지도 미지수다. 만약 효과가 있더라도 무작정 재정을 쏟아붓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1~3월 나라살림 적자는 75조3000억원으로 역대 1·4분기 기준 사상 최대 규모다.

오징어, 갈치 등 다른 수산물 물가도 서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4분기 오징어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33.29로 10년 전(46.73)보다 2.9배 뛰었다. 소비자물가지수 조사 대상 458개 품목 중 상승 폭이 가장 크다.

이는 동해안의 수온 상승으로 오징어 생산량이 줄어든 탓이다. 올해 1·4분기 연근해 오징어 생산량은 1064t으로 10년 전(3만4319t)보다 96.9% 폭락했다.

치솟는 수산물 가격에 정부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장기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입 관세를 면제하고 정부 비축 물량을 푸는 등 단기 대책은 물가 상승 방어 효과가 일시적이기 때문이다.

해수부는 뒤늦게 해외 오징어 대체 어장을 추가 확보하고 축구장 3800개 넓이에 달하는 김 양식장을 신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부족한 국내 공급량에 도움이 되기 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mail]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