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7일 한중일 정상회의, 자유무역 공동성명 조율중"

【도쿄=김경민 특파원】 한국, 중국, 일본이 3국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 추진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 발표를 조율 중이라고 일본 언론이 15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달 26∼27일 서울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3국 정상회의의 공동성명에는 식량과 자원 등의 공급망 투명화·강화를 위한 논의를 비롯해 신뢰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 정비, 지식재산 보호, 스타트업 지원, 세계무역기구(WTO) 개혁 등에 관한 항목이 포함될 전망이다.

신문은 "한중일 사이에는 반도체 등 고도의 기술에서 독립이 진행되고 있지만 자유무역 추진에서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며 "3국은 이러한 합의 분야에서 협력을 끌어낼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한중일 정상이 이번 회의에서 인적 교류, 과학기술, 지속가능한 개발, 공중위생, 경제 협력·무역, 평화·안보 등 6개 주요 의제를 논의, 공동문서를 정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각 분야에서 어디까지 일치점을 찾아낼지는 불투명하다"면서도 "인적 교류 분야가 주요 의제 중 논의하기 가장 쉬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닛케이는 "한중일 3국이 코로나19 종료 이후 관광·사업 목적 교류를 늘리려 하고 있다"며 "사증(비자)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경제 협력·무역 분야에서는 투자 확대가 논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닛케이는 "중국은 부동산 불황으로 수요 부족과 지방재정 악화에 직면했다"며 "중국 측은 대화 재개가 한국, 일본으로부터 투자를 불러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으나 중국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필요성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닛케이는 6개 주요 의제 중 평화·안보 분야에서 견해차가 두드러질 것으로 봤다.

정상회의 일정이 이대로 확정되면 3국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 회의 이후 4년 5개월 만에 열리게 된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대통령,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3국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양자 회담, 각국 경제계 인사가 참여하는 행사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김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