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도, 중국산 EV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 초읽기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중국산 전기자동차(EV) 등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5일 이전에 중국산 EV 등에 대한 관세율을 결정한다. 다음달 5일이 보조금 조사 마감 기한이어서 이 전에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른 관세율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은 15일 미국이 전날 25%였던 중국산 EV에 대한 관세를 100%로 올리기로 결정함에 따라, EU도 이에 대해 부담을 안게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EU 집행위가 중국산 EV 등에 대해 20~60% 가량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SCMP는 EU 집행위원회가 중국 당국이 자국 EV에 대해 보조금을 주는 등 국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 지은 것으로 보고, 관세 부과 문제에 대해 최종 조율 단계에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EU에서는 중국산 EV에 대해 27.5%의 관세를 고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중국산 EV의 가성비가 좋아 이 정도의 관세로는 중국산 EV의 대대적인 유럽 진출을 막을 길이 없는 데다가 미국이 이에 대한 관세를 100%로 상향 조정해 EU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게 됐다.

SCMP는 로듐 그룹의 지난 달 연구를 인용, EU의 보조금과 관련된 징벌적 관세는 19%이지만 중국산 EV의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약 50%의 관세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CMP는 중국산 EV에 대해 100% 수입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전날 미국의 계획은 EU 집행위에게 더 강한 행동을 강요하는 한편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했다고 분석했다.

SCMP는 EU가 미국의 전날 결정으로 중국산 EV에 20~60% 구간의 높은 부분에서 관세를 부과하도록 압력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미국 정부의 전날 중국산 EV와 전기차용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하면서 반발하고 있다.

[e-mail] 이석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