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R&D 등에 예산 집중… 지출 구조조정은 이어간다

내년 예산안 편성방침은 '선택과 집중' '지출 구조조정'에 근거해 진행된다. 연구개발(R&D), 저출생극복 예산 등은 집중의 영역이다.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폐지 추진은 구체적 실행방안이다.

반면 2년 연속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은 내년 예산 편성에서도 적용될 게 확실시된다.

■최 부총리 "부처별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19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이 같은 내년 예산안 편성방침은 지난 17일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고 모든 국무위원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주요 당직자 등이 참석한 재정전략회의에서는 2024~2028년 중기재정운용방향 등이 집중 논의됐다.

내년 예산 편성방향은 윤 대통령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개적 언급에서도 드러난다. 윤 대통령은 "정부 할 일이 태산이지만 재원은 한정돼 있다"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총리도 회의 발제를 통해 "민생과제 등에는 충실히 투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부처별로 사업타당성 전면 재검토 등 덜어내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사업예산 구조조정 입장이 드러나면서 정부는 이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제로'로 묶어두는 기조로 내년 예산안 편성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중기적으로 재량지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에 불과하지만 그마저도 현 재정여건에서는 여력이 없다는 게 재정당국 인식이다. 고정적으로 지출이 발생하는 의무지출이 내년부터 해마다 20조원대로 불어나는 구조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신규 사업 재원은 부처별 '지출 구조조정'으로 충당해야 한다. 부처별로 기존 재량지출 범위 내에서 신규 사업비를 충당하는 '선구조조정, 후신규 배정' 작업이 불가피하다.

실제 정부 예측에 따르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지방교부세 등 법에 지급의무가 명시돼 있는 의무지출은 매년 20조원가량 증가한다. 2023~2027년 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은 올해 347조4000억원에서 내년 373조3000억원으로 약 26조원 늘어난다. 2026년에는 394조원, 2027년 413조5000억원으로 각각 20조6000억원, 19조5000억원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건전재정 정책기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신규 예산 확보방안은 재량지출 구조조정 외에는 방법이 없는 셈이다. 2년 연속으로 20조원대 규모로 진행된 지출 구조조정이 내년 예산 편성에도 적용될 것이 확실시된다.

■R&D 예타 전면개편…보완장치 마련

정부가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놓은 예산 편성 방침 중 예상을 뛰어넘는 조치는 R&D 분야에 한해 예타를 전면 폐지한다는 것이다. R&D 예타 완화나 선별적 면제는 거론된 바 있지만 전면 폐지는 상당히 전향적 조치다.

현재 총사업비가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인 재정사업을 진행하려면 수개월에 걸친 예타를 거쳐야 한다. 과학기술계에서는 빠른 기술변화에 발맞춰 R&D 예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다만 정부는 예타 폐지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부실, 예산 낭비 등 부작용 차단에도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문 검토 기능을 보강할 수 있는 절차적 보완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 때 지출 구조조정 강화방침 등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많다. 기존 예산을 구조조정할 경우 이해당사자들을 사전에 충분히 설득하는 작업이 쉽지 않아서다.

거대 야당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R&D 예타 폐지는 국가재정법 개정이 전제다.

의무지출인 교육재정교부금 칸막이를 허무는 작업도 법률개정 사항이어서 야당과 교육계 입장까지 조율해야 한다.

[e-mail] 김규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