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는 정책 발표 땐... 주저 없이 정부 비판하겠다!

[파이낸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KC(국내안전인증)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 직구 금지를 발표했다 사흘 만에 철회한 데 대해 “정부는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정책 불신을 가중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의 '국가인증통합마크(KC) 미인증 해외 직접구매(직구) 차단' 발표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당정 협의 없이 설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 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안전과 직결된 제품, 어린이 제품, 전기·생활, 생활화학 제품으로부터 일체 위해를 차단하기 위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번 사례에서 보듯 주요 정책은 그 취지도 중요하지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