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패권다툼 속 '대만' 중요성 커진다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이석우 특파원】 20일 대만의 친미적인 라이칭더 민진당 정부 출범으로 대만해협 상황이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더 뜨거운 현안이 됐다. 민진당에 적대적인 중국 정부의 대응과 행보에 따라 양안은 물론 동북아시아 안보지형도 출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의 국력이 강해지고 미국과 중국의 전략경쟁과 갈등이 고조되면서 대만은 미중 패권다툼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

전략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대만의 중요성이 더 커지는 양상이다.

대만은 중국이 태평양과 인도양으로 바로 진출하는 길목을 막고 있다.

일본의 오키나와 등 남부 열도와 필리핀 사이를 이어주는 교량 역할도 한다. 대만이 중국 영향력으로 들어가면 당장 일본과 동남아 일대의 전략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바뀐다. 중국 해군은 태평양, 인도양을 거침없이 들락날락할 수 있게 돼 전략적 위치가 크게 올라가고 명실상부한 대양 해군이 된다.

대만해협은 국제교역의 주요 항로라는 점에서도 대만을 어떤 세력이 장악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와 전략의 추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 세계 컨테이너선박의 절반 이상 등 전 세계 물동량의 60~70%가 이 지역을 지난다. 우리 정부가 최근 대만해협의 안정과 '무력에 의한 대만해협의 현상변경 반대'를 더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중국이 전쟁 없이 대만 봉쇄에만 나서도 세계 경제 국내총생산(GDP)이 5% 감소할 것이란 추산도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세계 경제는 10조달러(약 1경3000조원)가 쪼그라든다는 평가도 있다. 세계 공급망의 핵심인 동북아의 공급망에 큰 혼란이 불가피하다.

경제제재나 대만해협에서 상선 운항을 방해할 수 있는 해협 봉쇄나 미사일 발사 훈련 등 군사훈련 등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