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부장 보조금' 논의 속도... WTO 제소 리스크는 변수

대통령실이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의 집중 육성을 위해 대기업 대신 국내외 반도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조금 지급을 적극 검토 중인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보조금 이슈를 직접 챙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열릴 예정인 두번째 경제이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반도체 보조금 지급 문제를 논의할 계획이다. <본지 5월 16일자 1면 참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윤 대통령이 주재할 경제이슈점검회의에 보조금 지급을 포함한 반도체 산업 지원정책이 의제로 올라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국내 622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수 소부장 중소기업 유치 등을 위해 재정으로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이 수십조원 규모의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 글로벌 기업 유치전 경쟁을 벌이는 데 대한 대응책의 일환이다.

다만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대규모 보조금이 소요되는 대기업보다는 유망 '알짜 중소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더 많은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유치를 위해 보조금에 쓰일 재정을 기반으로 이른바 '소부장 펀드'를 조성, 보조금 규모를 키우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결국 윤 대통령의 정책적 결단에 따라 '펀드 조성 후-중소기업 보조금 지원' 정책이 최종 확정될 수 있다는 얘기다.

또 다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정부 입장에선 투자를 직접 유도하는 현행 투자세액공제를 선호하지만, 업계에선 직접 현금을 지원해달라는 희망수요가 많아 좀 더 고민해봐야 한다"며 "이처럼 반도체 보조금을 직접 주는 건 여러 이슈가 있어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다른 방안들과 함께 놓고 더 좋은 게 무엇인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보조금 지원까지는 넘어야 할 허들이 있다. 학계에선 반도체 보조금 지원이 자칫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원식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사회에서 (경제규모) 입지가 큰 미국·중국·일본 등은 과감하게 (기업들에) 보조금 지급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엔 시장독점 문제로 WTO 제소를 당하거나 강대국들이 문제 삼으면서 관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도 "우리나라가 실제 반도체 보조금 지급에 나선다면 중국이 전략적으로 미국과 일본까지 포함해 모두 WTO 제소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대통령실에선 WTO 제소 리스크가 크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중일처럼 막대한 보조금이 수반되는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중일 주요국들이 다 대규모 보조금을 지급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그보다 작은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하면 WTO 허용보조금 이내로 볼 수 있을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