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연금개혁, 22대 국회에서”..野 ‘모수개혁 선결론’ 일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임기가 사흘 남은 현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추진하자고 요구한 데 대해 대통령실은 22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을 일단 처리하자며 ‘모수개혁 선결론’을 들어 민주당 손을 들어줬지만, 대통령실은 거듭 일축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용산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21대 국회는 임기가 불과 3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 대타협을 이루기에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며 “여야 간에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등) 수치에 대한 의견이 어느 정도 있으니 이를 토대로 22대 국회에서 충실히 논의해 연금개혁안을 추진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여당인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 수용 입장을 밝히며 현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보험료율은 여야가 13%로 중지를 모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조급해선 안 된다”고 일축했지만, 김 의장이 모수개혁을 먼저 처리하고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이 거듭 선을 그은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연금개혁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모두 필요한 지난한 과제로, 청년과 미래세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친다”며 “따라서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타협의 과정과 절차도 중요하기 때문에 여야가 시간에 쫓겨 결정키보다 국민 전체, 특히 청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결정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mail]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