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22대 국회 입법과제 전달..."노사관계 선진화 입법 집중해야"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회가 노사관계 선진화 및 경제 활력 회복을 견인하는 입법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며, 이와 관련 22대 국회에 입법 과제를 전달하겠다고 26일 밝혔다.

경총이 선정한 22대 국회 입법과제는 크게,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 개혁 △세대가 함께할 수 있는 일자리·고용정책 △기업의 기를 살리는 경제정책 △안전 일터를 위한 예방 중심 산업안전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사회보험 개혁 방안 마련 등 5개 분야다.

경총은 미래 세대를 위해 근로시간 유연성을 확대하고 파견·도급 규제를 완화하는 등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을 위한 제도 개편, 임금체계 개편 절차의 경직성 해소,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도 제안했다. 특히 야권 및 노동계의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노사관계와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법인세·상속세제 개선, 기업인에 대한 지나친 형벌 규정 개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 공정거래법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의 점진적 시행 등을 제안했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고, 사회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자제하고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조만간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노동개혁 추진과 경제 회복에 국회의 역량이 집중될 수 있도록 경영계 의견을 적극 건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