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 넘긴 '제4이통' 서류 검토…정부 "자본금 납입 입증자료 추가 요청"

[파이낸셜뉴스] 5세대(5G) 이동통신 28㎓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으로 선정된 스테이지엑스에 대한 정부의 서류 검토가 2주 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4일 제출서류 추가 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데 이어 이번엔 자본금 납입 계획 입증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대상법인인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서류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달 7일 스테이지엑스가 제출 서류를 제출한지 3주가 다 돼 가는 시점에서의 정부 입장이다.

과기정통부는 "현재 검토 중인 사항은 자본급 납입과 관련 구성주주 부분"이라며 "스테이지에스가 정부에 설명한 자본금 납입 계획을 입증할 자료를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스테이지엑스 측에 이 같은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스테이지엑스 측은 "요청에 성실히 대응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올해 2월 5G 28㎓ 할당대상법인에 선정된 스테이지엑스는 관련 서류 제출 마감 기한인 7일 과기정통부에 1차 주파수 대금 430억원 납입 증명서를 비롯한 필요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필요 서류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며 "법률자문과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 서류의 적정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이날 "자본금 납입 계획 관련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사업자 제출 자료를 기반으로, 필요사항 이행여부에 대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mail] 김준혁 기자